공정마다 하자 기간이
다릅니다
인테리어 하자 기간을 “1년” 한 줄로 아는 경우가 많지만, 법령은 공종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방수는 3년, 배관·설비는 2년, 도배·도장·타일은 1년입니다. 아래 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원문(2021. 8. 3. 개정)에서 인테리어 공사에 해당하는 전문공사 공종만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공사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세부 공종 | 기간 | 인테리어에서 해당하는 작업 |
|---|---|---|
| 실내건축 | 1년 | 인테리어 공사 전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 미장·타일 | 1년 | 욕실·주방 타일, 바닥 미장 |
| 도장 | 1년 | 발코니 탄성코트, 도장 마감 |
| 창호설치 | 1년 | 샷시·중문·방문 설치 |
| 판금 | 1년 | 금속 마감재 가공·설치 |
| 보일러 설치 | 1년 | 보일러 본체 설치 |
| 건물 내 설비(그 밖) | 1년 | 아래 2년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실내 설비 |
| 석공사·조적 | 2년 | 대리석 시공, 벽돌 쌓기 |
| 철물 | 2년 | 난간·금속 구조물 (건축 철골은 제외) |
| 급배수·냉난방·환기·가스·배연설비 | 2년 | 배관 교체, 환기·냉난방 설비 |
| 방수 | 3년 | 욕실·발코니 방수층 |
| 지붕 | 3년 | 지붕 마감 |
|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승강 설비 |
별표4에는 이 밖에 토공 2년, 철근콘크리트·콘크리트 포장 3년, 아스팔트 포장 2년, 보링 1년, 온실설치 2년 등 인테리어와 거리가 먼 공종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조문은 위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복합 공사일 때가 진짜 쟁점
올수리는 한 계약 안에 방수·타일·도배·설비가 전부 들어갑니다. 별표4 비고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즉 “공사 전체가 1년”이 아니라, 구분이 되는 한 방수는 방수의 기간, 타일은 타일의 기간으로 본다는 구조입니다. 입주 2년 차에 욕실 누수가 생겼을 때 “1년 지나서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면, 그 하자가 방수 공종의 문제인지부터 따져볼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어느 공종의 하자인지 구분되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시공 당시 사진이 결정적입니다 — 방수층을 바른 상태, 담수 테스트 기록, 배관 경로처럼 덮이면 못 보는 장면을 남겨두면 나중에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무엇을 찍어야 하는지는 설비·방수 공정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약서에 넣어둘 한 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종별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의 기간에 따르며, 하자 통지를 받은 수급인은 ○일 이내에 보수 일정을 회신한다.”
이 한 줄이 있으면 “전체 1년” 주장과 다툴 필요가 줄어듭니다.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들어 있는지는 계약서 안전 점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미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보수 대응 가이드의 기록 대장과 요청서를 쓰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욕실 공사는 몇 년인가요?
한 공사에 여러 공종이 섞인 경우입니다. 별표4 비고는 두 가지 이상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하자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의 세부 공종별 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욕실이라면 방수는 방수 기준, 타일은 미장·타일 기준으로 나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사안에서 어느 공종의 하자인지 구분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계약서에 공종별 보증 기간을 적어두는 편이 분명합니다.
Q.계약서에 6개월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인가요?
계약서가 우선 확인 대상이지만, 계약 내용이 관련 법령이나 표준계약서 기준과 크게 어긋난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효력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계약 전이라면 보증 기간을 공종별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신축 아파트 하자 기간과 왜 다른가요?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위 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로,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공사 계약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어 기간 구성이 다릅니다. 둘을 섞어 인용하면 잘못된 기준이 됩니다.
하자를 발견했다면 기록부터
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2021. 8. 3. 개정) 원문. 표는 원문에서 인테리어 관련 공종을 발췌해 인테플랜이 정리한 것이며,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확인.